조지연 “사법체계 장악 시도”…"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 함께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며 “공허함 속의 절규였지만 반드시 외쳐야 할 목소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검사를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종심 역할을 하도록 해 소송 지옥을 여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정권 임기 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는 사법체계를 정권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우리 당 역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