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법개혁 3법 '거부권', 구체적 논의된 바 없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고 정부로 이첩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사법개혁 3법' 규탄을 위해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홍 수석은 직접 국민의힘을 맞이할 생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특별하게 서한을 전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통상적으로 정무수석이 나간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나중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며 "오늘 서한을 제출한다면 다른 형태로 접수는 하겠지만 제가 직접 나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에 관해선 "단순히 숫자에 밝은 공무원보다는 정치적인 판단,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나 정부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 공백이 오래됐지 않았나. 예산 시즌이 정부 내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며 "각종 주요 분야별로 재정전략회의가 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를 더 이상 공백으로 놔두기 어려운 상황이 감안됐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 의원을 임명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얘기라고 생각이다. 인사가 추천될 때는 꽤 오래전에 인사 제의가 들어왔고, 본인이 수용한 거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자리를) 제안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며 "청와대 의지가 작동해서 경선 구도를 고의로 정리하거나 구도를 만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에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홍 수석은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며 "(일단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부동산이 물건을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SNS에도 썼지만 3억 원에 산 집이 29억 원에 팔려서 2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일부 보도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였다"며 "30년 가까이 그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지역구 문제로 계양으로 옮기면서 전세를 주고 간 것이었다. 시세 차익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 기사"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을 제외하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의 행정 통합법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앞으로 3개월간 통합 추진은 현재 시도지사, 광역의회가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 광역의회와 지방 정부가 반대하는 속에서 추진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홍 수석은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며 "현재로서는 도리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약간 상황이 꼬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정부 쪽에서 뭘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