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대체 법률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특위) 활동 기한 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