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외화거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평가에서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FIU는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과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정성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상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선제적 개선 활동까지 평가에 포함해 자율적 관리 수준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 기반 평가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위험노출이 클수록 높은 관리수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하고,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해 위험 수준에 비례한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 관련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반영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현행 업무규정에 근거해 운영 중인 평가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저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FIU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