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민의힘 의원,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 안 된다”…1일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수성을)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초광역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의 뜻은 이미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회의 개최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특정 지역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입법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책임 있게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책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정쟁의 유불리에 따라 법안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특별법을 상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결집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