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겨눈 칼날, 법치 파괴 넘어 국민 향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추진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박영재 법원행정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정치 권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반성은커녕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또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날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면서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라"며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저 같으면 사법불신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성이 없다. 12·3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에도 침묵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서야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 마치 8·16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의를 밝히고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박 처장의 사의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전날 재판소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