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을기업육성이 지역발전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역이 활기를 잃고 지방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이 소멸돼가고 지역의 소도시는 도시 기반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민주권정부인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통합과 연계해 지역산업의 육성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내걸고 지역발전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참여형 마을 개발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마을 기업의 육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기업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을 구성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경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사회 공헌과 지역 봉사 등을 시행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현 정부 들어 제정돼 시행(2026년 8월15일)을 앞두고 있다.

마을기업육성이 지역사회 쇠퇴를 막고 지역의 활력을 찾는 대안으로 대두 되지만 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는데, 8월에 시행이 되면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사회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일부 마련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 제정이 미흡해 지원 체계가 완비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원 대상과 범위,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을 위한 내용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을기업육성 추진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좋을 듯하다.

두 번째로 마을기업육성이 지역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홍보해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법체계 정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기존에 마을기업 형태 또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마을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일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사회 경제적 행동을 하려고 애쓴 마을이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운영되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과거 운영됐던 마을과 현재 운영 중인 마을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마을기업 육성은 복지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노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면서 일반적인 정부 지원을 하고 있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마을 기업과 연계해 자발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더욱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노력을 하는 공동체(마을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지역이 쇠퇴하고 활력이 떨어져 국가의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 질 수 있는 시점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이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돼 제안을 한다.

* 본 기고는 아이뉴스24의 편집기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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