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비상임 2명 결재…5인 체제 구성 초읽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안 2건에 결재하면서 위원회 정상 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멈춰 있던 방미통위가 조만간 의결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에 대한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승인했다. 국회의장 추천 후보들은 인사혁신처와 대통령실 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방미통위는 그간 대통령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과 이날 국회의장 결재로 고민수 윤성옥 이상근 3명이 합류하면 위원은 총 5명이 된다. 최소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지연된 방송3법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 부칙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됐어야 할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규칙 개편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다만 추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 2명도 국회 표결을 거쳤다는 점이 쟁점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 추천 몫 5명을 모두 '국회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상임위원 추천안을 표결했다. 민주당 추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재석 249명 중 찬성 228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찬성 116명 반대 124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