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사법개혁법' 강행…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의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도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전날(26일)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 같으면 사법불신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