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용인 반도체 ‘송전망 구축 원칙’ 논의…3월 10일 국민보고대회서 결과 공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을 의제로 논의했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다.

그 동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용인 지역에서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국가사업을 공론화 의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초 의제 명칭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였지만 논의를 앞두고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됐다.

27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된 송전망 구축 문제를 다루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송전망 구축 의제 외에도 지방선거 제도개혁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제도,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전달체계 보완 등이 이날 정책토론마당 의제로 다뤄졌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토론은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폭넓게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토론은 참여자 간 자유롭고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월드카페’ 방식(순회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이번 토론마당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1차 서울 토론마당과 2차 부산 토론마당에서 제시된 의견을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3월 10일 열리는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정한 국가사업을 위원회 의제로 다룬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라기보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한다”며 “그 취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에도 지역 순회 정책토론마당을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