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재정 짐 떠넘기기 그만"…고양시, 경기도에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 안건에 대해 이 시장은 "봉투 가격 인상 자제 방침 속에서 반입협력금을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압박을 주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적 보완책 선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해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가평군의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기준 완화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 단절 문제를 제기하며 읍·면 지역에 한정된 예외 규정 검토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 및 협의 절차 개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비율 조정 등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짙은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태는 자치분권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당당히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