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훼손시체 발견"이라던 유튜버…검경 "가짜뉴스 총력 대응" 선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국 내 훼손된 시신이 많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최근 AI로 조작한 영상을 경찰관 보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 등은 모두 검거됐다.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이다.

아울러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지난달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방법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현재까지 총 1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고, 19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범죄조직 유인글 등 유해 정보 1천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