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사고 막는 체크리스트…천안시, 사전예방형 개발관리 도입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개발 현장의 안전사고를 인허가 단계에서 차단하는 선제 관리가 도입된다. 충남 천안시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개발행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도시 개발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예방형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옹벽 붕괴나 토사 유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공감대 형성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개발사업자와 시민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천안시 안전 개발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안전한 개발을 위한 주요 지침과 실제 옹벽 사고 사례, 단계별 점검 항목을 담았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진행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 위험이 높거나 면적 5000㎡ 이상인 개발행위 대상지 12곳을 집중 점검한다. 절개지·옹벽 설치 상태, 배수 계획, 토사 유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취약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점검 결과를 향후 인허가 관리에도 반영해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개발 과정 전반의 안전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은 행정의 관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과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사전 예방 중심의 인허가 관리와 현장 점검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