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 구조적 재정 한계, 정부 전담조직 설치로 전환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조직(TF) 설치 지시와 관련해 “세종시 구조적 문제가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로 인해 기초분 상당수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이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원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를 두고 “구조적 역차별”이라고 했다.

또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행정구 설치, 자치조직권 확대 등 특례 신설과 함께 재정 보정방식 개선, 일몰 기한 삭제 등 ‘행·재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 보정방식의 경우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김 총리가 회의에서 세종시의 특수성과 재정 여건에 공감하며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