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KIP에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 지표 충실히 반영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상품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제삼자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으로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책무 기술서에 최고 고객 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의무를 명시해 상품 심사 기능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 시책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건전 모집 질서 확립에 동참할 것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안정 자금에 기반해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한다"며 "AI·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IFRS17(국제회계기준)·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제도의 시행에 맞춘 선제적 대비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계리가정·부채 평가의 합리성, 위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