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의제 이름만 바꾼 사회대개혁위원회 토론회 예의주시할 것”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토론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국회 발언과 페이스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이미 결정한 국가사업을 공론화 의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올리지 않는 대신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을 토론 의제로 삼았다”며 “용인에서 분출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의식해 토론 의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새로 제시한 토론 의제의 핵심 키워드는 ‘송전망 구축’”이라며 “겉으로는 의제를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이 출범했고 총리실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꾸려진 시점도 지난해 12월”이라며 시기적 연관성을 언급했다.

또 “‘전국행동’에는 호남·충청·경기 지역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소속 주민 1500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했고 지난 1월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희생 고압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로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소비)’를 언급하며 “연합체 출범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산지소를 내세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에 반대하고 산업단지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에 반대하는 지역 연대 투쟁체가 이미 조직돼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동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부산 토론회에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을 주제로 한 논의의 핵심이 지산지소 강조와 용인 송전 반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형식상으로는 송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반대와 지방 이전 주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관측이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제 관측이 틀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산 토론회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과 논의가 오가는지 용인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