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수도권 중첩 규제, 반도체 적기 투자 발목 잡아"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은 25일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적 합리화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4년 9월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환경 보전의 가치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적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과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강 유역의 수질 관리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협의체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합리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