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대응에 보이스피싱 4개월 연속 감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한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그간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문체부·법무부·금융위·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검찰청·경찰청·금감원 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은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통합대응단 운영과 불법 전화번호 긴급 차단, 특별단속, 해외 거점 타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SNS·메신저 등 디지털 공간에서 신종 스캠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TF는 기존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신종 스캠에 특화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강화해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범행 시나리오에 활용되는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의심 대화를 식별해 경고하고 계정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신종 스캠 유형과 사례를 반영한다. 관계기관 간 공조를 위한 FDS 협의체도 구성한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에 협력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증설한다.

검찰청은 태국·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국제공조 수사관을 추가 파견한다.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법인계좌와 대포폰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내 대포계좌 탐지 결과를 공유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인 다회선 개통 조건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불법 렌탈을 통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통합 신고 대표번호 1394를 운영 중이다. 의심 전화는 즉시 끊는 예방수칙 캠페인도 추진한다.

금융위·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집중 홍보한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협업 매체와 민간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정부 대책을 확산한다.

정부는 8·28 종합대책 관련 입법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 '부패재산몰수법',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은 완료됐다.

검찰청과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판결 정보를 검찰에서 금감원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의 구매·유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관계부처가 국내외에서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올해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