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참사 1년…항철위 독립·전문성 없인 재발 막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고조사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훈 조종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안전 혁신 세미나'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 항철위가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셀프조사 및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올해 1월 항철위를 국무조정실 산하의 독립 조사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항철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사자료 공개 방안 △민간 사고조사관 제도 도입 △전문임기제 조사관 확대 등 선진화 방안이 제시됐다.

신 부위원장은 "무안 사고 조사는 항철위가 직면한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결여라는 고질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며 "항공조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인적·물적 쇄신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의 NTSB를 비롯해 네덜란드 안전위원회(D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NTSB), 호주 ATSB, 영국 AAIB 등은 독립적 구조와 전문 인력 운영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정희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대외협력실장은 "NTSB는 사고 초기부터 제작사, 항공사, 조종사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한시적 조사관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민간 개방형 조사단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국장 전결권 축소 △상근 위원장 체제 운영 등을 통해 파견직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전면 정비와 매뉴얼 개편, 유가족·피해자 및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사고 원인이 됐던 조류 관리의 부실이나 둔덕형 로컬라이저 등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맞아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