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무리한 행정절차…직권남용"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비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절차에서 예산이 반영돼 공사는 시작이 됐고, 공정률은 55% 정도"라며 "그런 상황에서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리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3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국토부 절차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의에는 "잘 모른다"면서도 "하기 나름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에서 현장 상황을 살피러 나온다고 하니 협의 결과에 따라 (조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6·25 참전 22개국의 석재 기증 참여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9개국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꾸준히 도와주겠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시가 지하 미디어월에 22개국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며 "전 세계 나라가 분포하고 있으니까, 낮과 밤이 다를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해당 나라의 대표 광장 모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이 경우 홍보 영상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나라 CCTV를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일을 부실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