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보완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지역 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5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따라 자율 방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 방범 활동, 교육·훈련 중 질병·부상·사망 시 국가·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수당 지급과 재해 보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한 지역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