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사는 검색 기록보다 챗GPT"⋯AI가 수사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과의 대화 기록이 범죄 수사에서 고의성과 동기를 가늠하는 새로운 핵심 단서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생성형 AI의 대중화와 함께 일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AI 대화 내역을 확인하는 관행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범행 의도나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문장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생한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사건의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어?"라는 질문을 남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상해치사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존 웹 브라우저 검색 기록과 AI 대화 내역 사이의 차이로 '내심(내면의 의사)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를 꼽는다. 두 기록 모두 범죄 실행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키워드 중심의 검색과 달리 대화형 AI에는 문장 단위의 질문이 남기 때문에 의도와 목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생성형 AI 포렌식 작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정두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매체에 "웹 검색은 단어 중심이지만 AI에는 문장을 입력할 수밖에 없다. 프롬프트 자체에 사용자의 실제 의도가 비교적 선명하게 담길 수 있어 증거로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 대화 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고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어 신중론도 제기된다. 관련 법적·윤리적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대화 기록 전체를 폭넓게 들여다볼 경우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특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AI 대화 기록 전반을 살펴보며 '이전부터 범행을 모의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무분별한 '챗GPT 압수수색'을 둘러싼 인권 침해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가 범죄를 도왔는지, 혹은 부추겼는지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가장 논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일반 물건이라면 제조물책임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AI는 기존 법 체계로 단순히 규정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