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TK통합법 보류는 생존 전략 가로막은 결정 답답하고 화가 난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통합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표면적 이유는 대구시의회 반대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여당이 우리가 반대한다고 법안을 보류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라며 “다만 저들에게 빌미를 준 점이 안타깝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행정통합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두 개의 광역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역 간 이해 조정도 쉽지 않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설득 조정, 중앙정부의 재정권한과 행정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법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며 단계적 보완론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이 논의된 근본 이유를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에서 찾았다. 그는 “지금처럼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상태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대구경북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바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법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차별받았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역시 졸속입법에는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이 다시 서기 위해 이번에는 통과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부족한 점은 개정을 통해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하세월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반대 때문에 주저앉았으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겠느냐”며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답답하고 화가 나 진정이 안 된다”며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