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경북 미래 난도질당해” 통합법 보류에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가 난도질당했다”며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법사위 판단을 두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보류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이고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이 아니냐”며 “한쪽에는 막대한 지원과 특례를 집중하면서 다른 한쪽은 지자체 반발을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평등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지역 내부의 대응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경북 주민들이 7년간 쌓아온 통합 논의가 결정적 순간에 흔들렸다”며 일부 지역 정치권의 이견 표출이 결과적으로 통합 지연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안 내용이 타 지역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 등 국가 지원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구경북 법안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례 조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 명문화 등 실질적 지원 장치를 확보해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개편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구경북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