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또 멈췄다…대구 국회의원들 정치 셈법에 500만 미래 발목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자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은 통과된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추후 논의라는 이름으로 멈춰 섰다며 대구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고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특정 지역 법안만 처리된 것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법사위에서 즉각 재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추가 지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통합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의 신중론 역시 통합 반대가 아니라 제도 보완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 이후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완성도 높은 통합을 위한 합리적 요구라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장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축적해 온 지역을 이제 와 정치적 셈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 지도부에 대해 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 처리 최우선 과제로 명확히 하고 법사위 재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해야 한다며 선택적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보류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통합 추진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시기를 놓치면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 일정에 밀려 표류한다면 지역소멸 대응 전략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선택이 지역 미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