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국토부와)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법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부가 사전통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이에 대해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1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통해 원상 복구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내달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약 25만 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며 "국토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