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李 대통령, 용인 반도체 입장 명확히 밝혀야 이전 논란 종식”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이전 논란이 종식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이 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로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과 총리는 나라와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용인에 해를 끼치는 여권 일각과 총리실 산하 기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속도가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산단 이전론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실행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논란을 방치한다면 반도체와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도 그 적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과 사업 맥락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시민 토론을 통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나 총리실은 정부가 승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가산단 사업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대통령이 전력·용수 공급 계획 실행 의지를 밝히지 않고 총리실 기구가 승인된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국 정부를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승인한 국책사업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소희 의원이 지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점검하고 초당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국가 미래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