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환경·수자원 공공기관 이전 촉구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가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이전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4일 연 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규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6년간 규제로 누적된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충청권과 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화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옥천군은 이후 46년 동안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지역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로드맵 확정과 2027년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이 유지될 경우, 수몰 피해를 감내해 온 비혁신도시 지역은 이번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룡 옥천군의회 부의장은 “옥천군민은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정의로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첫걸음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