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대구경북 통합 예산 연 5조 확약하라”…정부에 재정 지원 명확화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부가 제시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에 대해 확약을 요구했다.

그는 “‘최대’라는 표현은 0원부터 5조 원까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도민들은 정부 발표를 근거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말을 믿고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후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며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명확한 재정 지원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최대 5조 원이라는 표현은 최종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용한 것일 뿐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은 정부의 약속인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와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홀함 없이 최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정 지원 규모가 향후 통합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