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앞서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고,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