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탄소 중립 정책, 국민 공감대서 추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탄소 중립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 돼야 한다"며 "미래 세대 의견을 지속 수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 헌법 소원 소송단과 면담을 갖고 탄소 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추진 방향 및 미래 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기후 헌법 소원은 단지 한 건의 소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는 역사적인 질문이었다"며 "기후 문제를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문제로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사회 책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입법권이 부여된 기후 특위를 만들었고 얼마 전 법 개정을 위한 공론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공론 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탄소 중립은 단순 에너지원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유지해 온 생활 방식 전반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명 사적 대 전환이다. 탄소 중립 정책 역시 헌재 판결과 변화하는 산업·통상 환경을 반영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 돼야 한다"며 "국민과 미래 세대 의견을 지속·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국회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연속성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의제 선정, 학습자료 작성, 공론화 토론, 공론조사 결과 공개, 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개 등 공론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제기해 준 기후 소송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헌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정 청소년 기후청구소송 청구인은 "헌법소원 이후 책임은 국회에 있고 국회는 기본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감축 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요청했다. 김서경 청소년 기후청구소송 청구인은 "공론화 과정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뤄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은 "공론화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미래 세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은 "충분한 숙의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이 설정되고 시민들에게 자료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담에는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