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말기 유통시장 점검…소비자단체와 이용자 보호 논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현재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과 시행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도 이용자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며 보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과 주요 이용자 불만, 피해 사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통신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해 정보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피해 발생 시 신고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비자단체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