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특별법 재검토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재정,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명 발표에 나선 대구시의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이 당초 통합 논의 취지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할 당시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주요 특례와 권한 이양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고, 핵심 동력으로 제시됐던 20조 원 규모 정부 재정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원 마련 방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없는 통합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 의회 구성과 관련해 대구 33석, 경북 60석 구조의 의원 정수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또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통합 후보완’ 방식의 속도전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제도 설계와 권한 구조를 명확히 한 뒤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 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졸속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시민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