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래온의 ON세계] "美 관세 제동, 韓 경제엔 청신호?"⋯투자금, '이렇게' 될 수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3일 김영한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전화에서 "미국 헌법상 모든 조세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규정을 오해해 국가 비상상태에 관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미국 국내 여론이 악화한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말한 김 교수는 "현재로선 기존 입장을 수정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불안 요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내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 관세 정책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현재 15% 관세가 합의된 상황이어서 기업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높은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환급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또 "이번 판결로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협박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비 분담금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판결 자체가 즉각적인 시장 급변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달러 가치와 환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수출 둔화 가능성이 변수로 꼽혔다. 그는 "수출이 부진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주가 하락, 금융 부실, 환율 상승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