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임이자 위원장과 ‘공무원 보수 현실화·처우 개선’ 정책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지난 20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과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과 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운평 사무처장, 안영진 정책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공무원의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돼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민간 임금의 약 90%에서 2024년 약 82.8%로 하락했고 일반행정은 74.6%에 그치는 등 민간 대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기초한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보수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보수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제화’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급 공무원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 승진 시 오히려 1호봉을 삭감하는 낡은 규정은 공직의 성장 인센티브를 훼손하고 있다”며 “9급 2호봉이 8급으로 승진해도 월급이 고작 1만1200원 오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가직과 지방직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민간 수준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의 이직률 급증은 국가 행정 역량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승진시 1호봉 삭감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과 임 위원장은 향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안이 2027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