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105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사법정의 회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매머드급 모임이 발족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23일 국회에서 출범식·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까지 105명이 가입했으며,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언급하며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닌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자 이 모임의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소취소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께 알려나가는 작업"이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 역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면죄부'라고 공격하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 취소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향후 활동계획은 국정조사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려면 진상조사를 통한 여론전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상임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모든 내용을 담아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지선 전 국정조사 추진 관련해선) 일정 되는대로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모임 발족과 관련해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그런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만, 제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모든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