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저축은행이 영업 대상을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여신비율 산정 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대출 취급 당시 중소기업이었다가 만기 도래 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때도 산정에 반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도 허용한다. 온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 전용 신용평가모형(CSS)을 보유하고, CB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상품을 분리하고, 보증 내용 분리와 별도 보증 심사 모형도 도입한다.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출 가중치는 10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95%로 낮춘다. BIS비율이 규제 비율에 2%포인트(p) 미달하면 이익배당을 제한한다. 미달 폭에 따라 내부유보 비율을 10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특수관계 개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격사유의 경중에 따라 공시·의결권 제한·처분명령 등으로 제재를 차등해 적용한다.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곳에는 수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정기 심사 주기는 2년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자산 규모에 따라 3개 티어(Tier)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은 '티어1', 1조~5조원은 '티어2', 1조원 이하는 '티어3'이다.

티어1은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2배 확대한다. 비상장주식·회사채는 20%, 집합투자증권은 40%까지 확대한다. 최근 2년 연속 BIS비율 13% 이상 유지하면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티어1과 티어2도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올린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제외한다. 티어3은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유지하고, 건전성이 양호하면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00% 자회사인 NPL관리 전문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