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 천억기업 30개 육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 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이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 분야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군·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드론·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선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소요 기반 기술 검증부터 양산까지 패키지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방산 연구기관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전담 지원 거점으로 운영한다. 방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 산업, 조선 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첨단 분야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클러스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계종합업체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계약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의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무기체계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기술은 정부가 관급 방식으로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