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도시” 천안시 징수기동팀 출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전담 징수 조직이 천안에 들어선다. 현장 중심 징수와 민간 전문가 투입으로 체납 징수 방식이 바뀐다.

충남 천안시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조직은 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현장 징수, 강제 처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반복적인 납세 회피에 대응해 기존 행정 중심 방식에서 현장 중심 체계로 전환했다.

다음 달에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배치한다. 체납자의 재산·소득 구조 분석과 권리관계 검토를 통해 재산 은닉 등 지능화된 회피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를 확대한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보류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민간 전문가 투입은 고질 체납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