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 검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일 지적하면서 당국 대응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고려해 지역·유형별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주 유형,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로 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RTI(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LTV 규제를 만기 연장·대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0%가 적용되는 만큼, 같은 기준이 만기 연장에도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에도 동일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약 13조 9000억원 수준이며, 상호금융권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만기 연장 제한이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 차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와 가계대출 목표치 설정 등 기존 계획에 더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회 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기존 20%에서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