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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정치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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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 행사에서 관자놀이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있다. 2025.11.7 [사진=AFP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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