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범은 사면 금지"…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20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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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