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백악관,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타협안 제시…거절하면 은행이 더 손해?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은행권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협상팀은 은행권 대표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세 번째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자리한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은행권 대표들이 백악관의 제안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양측 간에 매우 건설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가상자산 시장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시스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노린 고객들의 자금이 은행을 빠져나가 코인 시장으로 대거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 이른바 '예대마진'을 핵심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전통 은행들에게는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해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한적 보상 허용'이라는 새로운 타협안을 꺼내 들었다. 은행의 주력인 예금 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에만 보상을 열어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예금처럼 지갑에 가만히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보상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스테이킹이나, 실제 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등 '특정 활동과 거래(certain activities and transactions)'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백악관의 이번 타협안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은행 측이 예금 보호를 핑계로 합의를 끝까지 거절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합의가 무산되면 기존에 제정된 'GENIUS 법(GENIUS Act)'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법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을 훨씬 더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악관이 제시한 이번 타협안이 은행의 핵심 수익 모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어주는 만큼, 양측이 조만간 최종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