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尹 무기징역 비판⋯"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상처가 낫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지웅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빵을 훔쳤을 때 적용돼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됐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지 판사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한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65세 이상으로 상대적 고령인 점, 장기간 공직에 봉사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