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담합과의 전쟁'…김동연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집값담합 적극 가담자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결정적 증거 제보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도는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