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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사형' 선고 안 한 조희대 사법부, '사법정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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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 우두머리 '최저형'…국민 법 감정에 반해"
김용민 "관대한 무기징역 선고 …특검, 즉시 항소해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법원의 내란죄 판단이 끝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범·고령 등 양형 참작 사유와 관련해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다"며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 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지만,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한 선고"라며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2심과 대법원까지 남아 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에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당내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 선고했다"며 "한편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면서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 역시 "윤석열에 대해 사과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도 "지난해에는 윤석열의 탈옥을 돕더니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냐, '지귀연이 지귀연했다'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번 선고는 추운 겨울 맨몸으로 총칼에 맞섰던 국민을 모욕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해 윤석열이라는 내란범을 만들어낸 것처럼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은 제2, 제3의 윤석열을 불러올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눈감은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사법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였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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