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대구·경북 통합법, 전남·광주보다 현저히 불리..."형평성부터 바로잡아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통합특별법안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공개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SNS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통합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언급하며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의 결단에 빗대어 "저의 심정이 당시와 같다"며 통합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AI 분야의 경우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관련 조항이 8개에 달하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에 머물러 '1 대 8'의 격차가 난다는 주장이다.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도 "전남·광주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이후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대구·경북 법안에는 이전 이후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장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 북부권 핵심 사업으로 거론됐던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전면 삭제됐으며, 모빌리티 관련 규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동일한 국가적 과제를 다루면서도 지원의 밀도와 체계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민이 차별받는 법안을 속도만 강조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