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공무원연맹 “공무원 권익 보호·행정 혁신 함께 추진할 필수 과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남구갑)이 ‘공무원 권익과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공무원연맹은 1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1시간 동안 토론을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은 별도의 대본 없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사회가 직면한 고질적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졌다.

토론에는 신 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해 박운평 사무처장, 안영진 정책본부장, 강원 교섭국장, 강윤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며 “공무원 권익 보호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관장 선출 단계에서 인적성 검증을 도입하고 베스트·워스트 간부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와 결과 공표 등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견제 장치도 제안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보호와 행정 혁신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서류 업무가 공무원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행정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과 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서는 온라인 욕설에 대한 AI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전담하도록 해 확보된 인력을 복지·재난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장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