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행정통합법 본회의 전 ‘전면 재협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핵심 특례 조항 복원을 위한 전면 재협상에 나섰다.

타 권역 통합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수정·보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며 “이대로라면 통합의 실질적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래산업 지원과 재정 근거의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광주·전남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 등 국가 지원 의무가 비교적 명확히 담긴 반면, 대구·경북 법안의 관련 조항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초광역 통합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지원 조항의 구조를 동일한 틀로 설계하거나, TK에도 실질적 효력을 갖는 동급 조문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요구안을 재설계하는 ‘투트랙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형평성 논란이 큰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 문제는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재정 지원 확대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사안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입법, 예산 부대의견 등 우회 방식으로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 부의장은 현재의 여대야소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 차별 없는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산업 지원, 관광산업 특례 등 심사 과정에서 빠진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주 부의장은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총동원해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