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끝 '입법' 속도 내는 與…"오는 24일 본회의 요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입법 속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6·3 지방선거 국면 돌입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는 다음 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이달 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면서도 "(검찰개혁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가능성에는 '필리버스터법' 재개정 카드를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들고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의 선거 승패를 지역의 백년지대계와 바꾸려 하는 국민의힘의 어리석고도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내일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데 대해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무죄 가운데 하나만 선고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